1.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개념
공중위생관리법이란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이란 식품 으로 인하여 위생에 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며, 식품 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으
식품과 관련된 범죄를 정의하자면 식품의 재배, 제조, 판매, 무역 등의 과정에서 유해식품을 통해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식품범죄는 식품위생법, 먹는물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 식품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이 모두 이
법규로는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미성년자보호법, 그리고 최근 제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10여개에 이르지만, 매매춘을 근절하는 효과는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61년 제정된 이래 95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개정된 ‘윤락행위
우리 나라의 식품위생행정은 1945년 해방이전 일제시대에는 단속을 위주로 경찰행정기구에서 담당하였으며, 당시의 법규도 『음식물기타물품취급에관한법률(일본 법률 제15호, 1900. 2. 24)』, 『위생상유해음식물및유해물품취급규칙(조선총독부 총령 제133호, 1911. 11월)』 등 일제의 규정을 가지고 식품위
법으로 인정하였다. 1989년 NACMCF(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Microbiological Criteria on Food)에서 처음으로 HACCP 7원칙을 제시하였다. 1993년 CODEX에서 HACCP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각국에서 빠른 속도로 HACCP을 도입,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5년 12월 식품위생법 제 32조의 2(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
법률은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이 있다. 그리고 소비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목적별로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해의 방지를 위한 법률 : 식품위생법,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종묘관리법, 농약관리법,
Ⅲ. 식품위생법의 주요내용
1. 식품위생법의 목적
식품위생상의 기본목표를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의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두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본 목표는 외국의 식품위생법과는 달리
관리
급식관리의 책임자는 영양사이다. 한국의 식품위생법 제8장 28조에 “대통령이 정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의 경영자 자신이 영양사가 되어 직접 영업의 지도에 종사하는 집단 급식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영양사를 두